의경 재도입 이슈 및 과거 의경 폐지 이유와 의경 역할

최근에 의경 재도입 이슈로 향후 미래의 군복무를 해야 될 청년과 청년의 부모님들은 이번 국무총리 담화문이 얘기하는 바를 관심 있게 봤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의경 재도입 관련 담화문과 정부의 취지를 다시 한번  정리하며 과거 의경 폐지 이유와 의경 역할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를 통해 당장 군복무에 당면한 청년분들의 군복무 전략에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의경 재도입 이슈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상동기 범죄 재발방지를 위한 담화문을 통해 지역과 대상을 가리지 않는 이상동기 범죄 대응 방안으로 의경 재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이상동기 범죄란 뚜렷한 동기가 없는 일반적이지 않은 동기를 가지고 불특정 다수를 향한 폭력적 범죄를 얘기하며 최근에 발생되는 묻지 마 범죄등을 얘기합니다.

 

국무총리 담화문 발표 뒤 의경제도가 즉각 부활하는 것이 아니냐는 전망이 확산되고 이슈화되자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폐지된 재도까지 검토하겠다는 취지였다고 밝혔습니다. 또, 병역자원 부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총리실은 치안 활동 강화를 위한 경찰인력 재배치 조정을 먼저 진행한 후 "필요시" 의경 재도 부활을 검토하겠다며 한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럼 2023년 4월14일 마지막 의경을 전역시키고 왜? 다시 의경 재도입 검토하는 것일까요?

왜? 의경 폐지 했을까요? 

 

 

의경 폐지 이유

간단히 말하면 저출산 인구감소에 따른 현역병 부족으로 의경으로 전환복무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017년부터 단계적 폐지를 진행하였고 2023년에 마지막 의경을 전역시켰습니다.

 

 

의경 역할

의경은 의무 경찰의 줄임말로 병역대상자 중 경찰청장 이름으로 선발하여 국방부 장관에게 추천 후 전환복무가 된 자를 말합니다. 즉 군병력자원이 어느 정도 여유가 있어 일정 병력을 의무경찰로 군 복무를 대체하게 한 것입니다.

 

 

의경 시험

총 3단계로 진행합니다.

• 적성검사: 인성검사로 총 337문항으로 구성
• 신체검사: 키, 체중, 시력, 색신, 청력, 혈압
• 체력검사: 팔굽혀펴기, 윗몸일으키기, 제자리멀리뛰기

위 시험까지 통과해도 마지막으로 추첨으로 결정됩니다.